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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

 

 

 

Q: 변호사님, 2014년 11월20일에 발표한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저도 포함이 됩니까?

 

A: 오바마 이민 개혁안 발표 후 거이 매일 필자는 이러한 질문을 아주 많이 받고 있다. 당연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못하시고 있는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 자세한 부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청소년 추방유예(DACA)는 발표일로부터 3개월 후 (2월 예정), 시민권/영주권자의 부모구제안(DAPA)는 발표일로부터 6개월 후(4월 예정)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두 5개의 사항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나 지금 직접 관련있는 3개 사항을 먼저 소개한다.

1. 청소년 추방유예의 확대 (Expansion of DACA)
   - 16세 이전에 미국 입국
   - 기존의 2007년 6월 15일 이전 입국에서 2010년 1월 일 이전 입국자로 확대
   - 기존의 만 31세 기준에서, 나이제한을 철폐
   - DACA의 허가증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 시민권 및 영주권자의 부모 (DAPA)
   - 2010년 1워 1일 이전 미국 입국자
   - 2014년 11월 20일 이전에 출생한 시민권 혹은 영주권자 자녀
   - 긴급 추방대상자의 대상이 아닌 자 (추방대상자의 조건이 있음)

3. 불법체류 조건부 면제 확대 (Expansion of Provisional Waiver)
   - 기존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에서
   -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로 확대

그 외의 내용도 있으나 아직 최종안이 결정이 안 되었고, 위 3개 사항에 관한 Final 지침서도 아직은 발표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계속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적용이 되는 사항에 필요한 증빙서류들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이민개혁안의 혜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애틀랜타 한인회 패밀리센터에서는 매월 첫주 토요일(오전 9:30-11:00)에 오바마 이민개혁 및 추방유예 무료설명회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서 설명듣고 질문하세요.
 

 

Q: 변호사님, 영주권자도 작은 형사 사건에 의해서 추방이 될 수가 있습니까?

 

A: 필자는 얼마전에 타주에 있는 영주권자 학생한테 이러한 이메일을 받았다. 10여년 전에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주권자로써 10년 이상을 살았던 4인 가족이 단란하게 한국여행을 다녀오다가 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8년전 아버지의 단순한 범죄기록이 문제가 되어서 공항 심사대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리게 되었다. 그 아버지 자신도 잊고 있었던 작은 사건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8년전에 적은 금액의(약 $20 정도) 물건을 WAL-MART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나오다가 적발되서 결국 체포가 되었으나 단 하루도 jail에 있지 않았고, 사건은 거의 잊혀져 있었던 사건이었다. 공항 이민국 직원과 몇 번의 면담 후, 내용을 확인하고, 결국 이민국 직원이 입국을 허락했다. 그러나 몇 달 후, 그의 아버지는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대판에 회부되었다는 편지를 받았고, 몇 번의 대판을 한 후, 2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이메일을 필자에게 보낸 영주권자의 학생은 위의 내용이 정말로 자신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불안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불법이민자만이 추방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추방자의 약 10%가 영주권자이고, 그 중 68%가 비폭력적인 단순범죄(Minor Crime)에 의해 추방이 된다. 추방되는 영주권자의 부모 및 가족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도 같이 동반해서 미국을 떠나는 비율도 80%에 달한다.

 

영주권자는 범되에 연루가 되면 언제나 추방의 위험이 따르게 된다. 그리고 가중적 중범죄(Aggravated Felony)를 받은 영주권자는 그를 구제할 대부분의 구제방안(Discretionary Relief)의 혜택을 못 받는다. 즉, 이민 보석없이 바로 추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예전에는 많지 않았던 추방재판이라는 용어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보통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이민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필자에게도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이민개혁의 의지를 보이는 현 미국의 오바마 정권과 합법이민은 쉽게 유도를 하고, 불법이민 및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보수진영의 논리가 대립되어 최근까지도 추방재판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Q: 영주권이 곧 만기(Expire)가 되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넘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운전면허증도 같이 유효기간이 끝나게(Expire) 되었습니다. 영주권 갱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민권을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영주권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카(Green Card)라 불리는 영주권 카드(Legal Permanent Resident Card)는 1979년부터 1988년 사이에 발급된 영주권 카드를 제외한 영주권은 10년 동안 유효하며 영주권 카드 갱신은 10년 유효기간이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잃어버려 재발급이 필요한 분이나 이름 등의 변경으로 영주권 카드의 정보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2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90일 전부터 조건해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외여행 중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 미국에 입국할 때 곤혹스러운 일을 겪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영주권 카드 갱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은 조건해제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2년 만기전에 조건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외 여행중에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영주권 기간이 만기가 된 경우에는 미국 대사관에 가셔서 여행증명서(Transportatin Letters)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절차

영주권은 유효기간 만기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영주권을 소지하는 분들도 갱신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ELIS 온라인 접수/갱신과 우편 접수/갱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갱신 신청을 하면 이민국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고, 그 후에 지정된 이민국 사무실에서 Biometric(지문채취)를 합니다.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본인의 생년월일, 주소, 미국 입국일, 장소, 영주권 카테고리, 태어난 도시, 부모님 이름 등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ELIS 온라인 접수

10년 만기 영주권 카드는 온라인을 통한 영주권 갱신이 가능하며 이민국의 ELIS를 이용하시려면 해당 웹사이트(www.uscis.gov/uscis-elis)에 접속해서 먼저 개인 어카운트를 개설해야 합니다. 일단 어카운트를 개설하면 갱신 신청서를 E-File 하거나 온라인으로 첨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수수료도 크레딧 카드나 은행 전자결제 시스템으로 지불할 수 있고 케이스 진행상황이나 고지사항도 이메일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 접수

10년 만기 영주권 카드는 갱신 서류와 설명서는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는 이민국 홈페이지(http://www.uscis.gov/i-90)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 vs. 영주권 갱신

만약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다면, 영주권을 갱신하는 대신에 시민권(N-4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다면 영주권 갱신을 먼저 신청하고 시민권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운전면허증

만약 본인의 운전면허증이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곧 만기가 되는 이민자분들은 영주권 갱신접수를 하고, 이민국(USCIS)으로부터 웊ㄴ으로 받은 영주권 갱신 접수증을 지참하고, 이민국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여권에 1년 유효한 영주권 Stamp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Stamp를 받고 운전면허 시험장(DDS)에 가면 1년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

I-90 갱신 수수료는 $450 ($365 from fee and $85 biometric services fee)